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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i78 2019. 1.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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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장해도 일자리는 0.4% 증가… 고용없는 성장 심각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가 0을 겨우 넘기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취업자수 증가율을 실질 경제성장률로 나눠 산출한다.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성장에 견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제조업 분야에서 신산업 발굴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탄성치 하락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이 구조적으로 고도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기는 하지만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고용탄성치가 낮아지지 않으려면 성장과 일자리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내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나와야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들, 통화정책 궤도 튼다… '돈줄 죄기' 일단 멈춤

-세계 경제 성장세가 타격을 받으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궤도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따른 각국의 수출둔화와 10년 장기 호황 끝물에 들어선 경기순환 하강 국면이 본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경기하강에 대응할 '실탄'이 거의 없는 탓에 다가올 경기둔화는 이전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고, 인도는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와 불화 끝에 사임했으며, 터키 중앙은행은 사실상 대통령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등 중앙은행의 정책 독립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수익성은 사실상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다. 전기차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등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장 점유율은 쉽사리 늘지 않는다. 실제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가 발표한 2017년 유럽연합(EU) 15개국의 자동차 판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충전식 차량(ECV·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5%에 불과했다. 작년(1.1%)에 비해 0.4%포인트밖에 늘지 않은 수치다. 

-시장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제품이 우후죽순 출시되면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모션은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알릭스파트너스의 분석이다. 

-이미 전기차는 1900년대 초 한 번의 `호황`을 겪었다. 당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 중 4분의 1이 전기차였고, 미국 주요 도시에서 택시도 거의 전기차였다. 하지만 배터리가 무겁고 비싸며 충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30년 이후 가솔린차에 밀려 사실상 사라졌다. 친환경, 무소음·무진동,저렴한 유지 비용 등 장점을 내세운 전기차가 다시 각광받고 있지만 과거의 단점은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가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